에우제비우 드 케이로스 법(Eusébio de Queirós Law, 법률 제581호)은 1850년 9월 4일에 제정되어 대서양 노예 무역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제2제정 시기인 1850년, 당시 사법부 장관이었던 에우제비우 드 케이로스 코우치뉴 마토주 다 카마라(1812~1868)가 기안했습니다. 이 법은 이후 브라질에서 노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 세 개의 법 중 첫 번째였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법 제정의 배경
영국이 1845년 제정한 애버딘 법(Bill Aberdeen Act)에 따른 보복 조치가 우려되자, 사법부 장관 에우제비우 드 케이로스는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애버딘 법은 영국 해군에게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사이를 항해하는 노예선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많은 브라질 농장주들, 특히 북동부 지역의 농장주들은 노예상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출 상당수는 포르투갈인들과 체결된 것이었고, 토지가 다시 포르투갈의 손으로 넘어갈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에우제비우 드 케이로스는 노예로 끌려온 흑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자유민과 노예 간의 인구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아이티 독립 혁명이나 말레 반란(Malê Revolt)과 같은 흑인 주도의 폭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에우제비우 드 케이로스 법의 결과
이 법의 시행은 브라질 엘리트층의 제정 정부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로부터 두 주 뒤인 1850년 9월 18일, 상원은 토지법(Land Act)을 통과시킵니다. 토지법은 공증소에 등기된 소유권 증서를 가진 자, 즉 토지를 구매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재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농장주들은 동산에 해당하는 노예라는 자산을 잃을 수는 있었지만, 부동산인 토지 소유권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노예 가격은 상승했고, 국내 노예 거래는 오히려 활성화되었습니다.
에우제비우 드 케이로스 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1854년 나부코 데 아라우조 법(Nabuco de Araújo Law, 법률 제731호)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1854년 6월 5일에 제정된 이 법은 기존 법의 보완책으로, 노예 무역 혐의자를 누가 처벌하고 누가 심판할지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아도 밀매 행위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브라질 노예제 폐지의 과정
1808년 포르투갈 왕실이 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전한 이래, 영국은 포르투갈 왕실에 노예 무역 종식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1845년 영국은 애버딘 법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간의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영국 선박이 대륙 간 노예선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영국이 노예제 폐지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자국 식민지에서 이미 노예 노동을 폐지한 상태였고, 노예 노동을 사용하는 생산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경쟁이 불공정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노예 무역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앙 6세(Dom João VI, 1767~1826)는 노예 노동을 폐지할 경우 대서양 양쪽에서 모두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엘리트층은 이러한 수익원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 독립 이후에도 이 특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확약 속에 1822년 9월 7일의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독립 이후에는 거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2제정 시기에는 농촌 귀족층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예제가 점진적이고 무보상으로 폐지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예제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300년의 노예제 역사 이후인 1888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브라질의 노예제
브라질의 노예제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노예들의 후손들, 즉 물라토(흑인과 백인의 혼혈)와 카푸조(흑인과 원주민의 혼혈)들은 300년에 달하는 노예제가 남긴 그늘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많은 원주민들이 노예화되고 학살당했습니다. 이후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당시 포르투갈령 아프리카에서 인간 매매는 사실상 유일한 경제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시대 내내 흑인들은 포르투갈이 사용하는 주요 노동력이었으며, 식민지와 본국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노예선에 실려 아메리카로 운송되었고, 항구에서 농장주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혹독한 노동 시간의 강요 속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페드루 2세(Dom Pedro II, 1825~1891) 치세에 이르러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대륙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혁을 겪으면서 농촌 인구의 유출과 도시의 실업을 낳았고, 이는 대규모 이민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토지를 잃었고, 이들에게 이민이 최선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브라질에서 등장한 폐지론 운동(abolicionismo)은 반노예제 이념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노예 노동 종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편 농장주들 역시 명백한 인종차별적 태도로, 전직 노예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를 선호했습니다.
그 결과 1888년 5월 13일 황금법(Lei Áurea)이 노예들을 최종적으로 해방시켰을 때, 브라질 사회는 이들을 사회에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들 대다수는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공화정 시기에도 사회 통합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악, 춤, 종교와 같은 문화적 표현들은 경찰에 의해 통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예제 폐지 관련 법률
에우제비우 드 케이로스 법 외에도 브라질에서 노예 무역과 노예 노동의 점진적 해방에 기여한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 자궁 자유법(Free Womb Law, 1871): 이사벨 공주가 서명한 첫 번째 법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 노예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 60세 노예 해방법(Sexagenarian Law, 1885): 60세 이상의 노예들에게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8년 5월 13일, 이사벨 공주가 서명한 황금법에 의해 노예들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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