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후 미국 내 체류 적발 시 발생하는 일
미국에서 추방된 후 불법적으로 다시 입국했다가 적발되면, 연방 형사 혐의로 기소되고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추방 후 불법 재입국(Illegal Re-entry After Deportation)
- 추방 후 미국 재입국 공모(Conspiracy)
- 추방 후 불법 재입국 교사·방조(Aiding and Abetting)
불법 재입국에 대한 형사 처벌
추방된 후의 불법 재입국은 연방법(8 U.S.C. § 1326)에 따라 중죄(Felony)로 분류되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 형량은 최대 2년이지만, 과거 중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년,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20년으로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다음 요소들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범죄 이력 및 전과 기록
- 추방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 미국을 떠나 있었던 기간
형사 절차 외 추가 이민 절차
형사 기소에 더해 민사 이민 절차(Civil Immigration Proceedings)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결국 미국에서의 강제 퇴거(Removal)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문제와 이민 문제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적발 시 즉시 해야 할 일
추방된 상태로 미국 내에서 적발되었다면 무엇보다 먼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와 선택지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도와주며, 형사 법원과 이민 법원 양쪽에서 귀하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체포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 체포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항할 경우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형사 혐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입회하기 전에는 집법 관계자와 대화하지 마십시오. 집법 관계자에게 한 말은 모두 기록되어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한 빨리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민 변호사는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권리 보호와 방어 전략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추방 후 재입국 사건은 형사 처벌과 강제 퇴거가 모두 가능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침묵권을 행사하고,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