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29대 대통령 워렌 G. 하딩(Warren G. Harding)은 1921년부터 1923년까지의 재임 기간 동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스러웠던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주요 경제 정책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상화(Normalcy)로의 회귀'
하딩 행정부의 핵심 국정 슬로건은 '정상화로의 회귀'였습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전시 경제 통제를 해제하고, 안정된 평시 경제 정책으로 복귀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2. 세금 인하
1921년 세입법(Revenue Act of 1921)을 통해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세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를 통해 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3. 보호무역주의 관세 정책
하딩은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지지하며 1922년 포드니-맥컴버 관세법(Fordney-McCumber Tariff)을 제정했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여 국내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4. 농업 지원 정책
전후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을 위해 1923년 농업신용법(Agriculture Credits Act)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농업 협동조합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농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5. 국가 부채 감축
하딩 행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중 급증한 국가 부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6. 기업 규제 완화와 독점 방지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는 소극적 정부 노선을 추구했지만, 동시에 독점이 형성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균형을 유지하며 기업 성장을 장려했습니다.
7. 예산 삭감과 재정 균형
하딩은 정부 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예산국(Bureau of the Budget)을 적극 활용해 연방 정부의 낭비적 지출을 통제했습니다.
8. 공공 인프라 투자
1921년 연방고속도로법(Federal Highway Act)을 제정하여 도로 건설 및 개량 사업에 연방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아 인프라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9. 무역 협정 확대
행정부는 여러 나라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고 교역 규모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하딩 경제 정책의 평가와 유산
이러한 정책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불황과 혼란을 겪던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이후 1920년대 '광란의 시대(Roaring Twenties)'로 불리는 전례 없는 호황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다만 고관세 정책과 감세가 부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적 시각도 함께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