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모두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의 핵심 인물로, 1798년 연방당(Federalist)이 장악한 의회를 통과시킨 외국인·선동법(Alien and Sedition Acts)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법률들이 시민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나아가 연방 정부와 주 간의 권력 균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제퍼슨과 매디슨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외국인·선동법에 맞서 싸웠을까요?
1. 버지니아 및 켄터키 결의안
제퍼슨과 매디슨은 각각 버지니아와 켄터키 주 의회에서 채택된 버지니아 및 켄터키 결의안(Virginia and Kentucky Resolutions)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결의안들은 외국인·선동법이 헌법에 위배되며 주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주(state)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연방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후 미국 헌정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념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 법 집행에 대한 반대
두 사람은 외국인·선동법의 집행에 저항할 것을 대중에게 독려했습니다. 주 관료들에게는 연방 정부와 협조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3. 1800년 대통령 선거
제퍼슨과 매디슨은 외국인·선동법에 서명해 법으로 만든 연방당 소속 대통령 존 애덤스(John Adams)에 맞서 1800년 대통령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선거 운동은 성공을 거두었고, 제퍼슨은 1801년 미국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4. 대통령 사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제퍼슨은 외국인·선동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사면하고 부과된 벌금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 부당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5. 법률 폐지
새로 출범한 민주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즉각 외국인·선동법 폐지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는 제퍼슨의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를 실현한 결과였습니다.
역사적 의의
제퍼슨과 매디슨의 외국인·선동법 반대 운동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시민의 자유와 주권의 가치를 재확인시켰고, 동시에 미국 정치 지형을 당파 노선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양분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버지니아 및 켄터키 결의안의 통과는 이후 미국 역사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는 '무효화(nullification)' 개념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