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5년에 열린 존 피터 젠거(John Peter Zenger) 재판은 미국 식민지 시대에 언론의 자유라는 권리를 확립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존 피터 젠거는 누구인가?
젠거는 뉴욕에서 발행되던 신문 『뉴욕 위클리 저널(New-York Weekly Journal)』의 발행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식민지 총독 윌리엄 코즈비(William Cosby)의 부패와 잘못된 통치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연이어 게재했고, 그 결과 선동적 명예훼손(seditious libel)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경과와 무죄 판결
재판에서 변호인은 "비판한 내용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마침내 배심원단은 젠거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진실은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미국 법제사상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의의
젠거 재판을 통해 확립된 이 원칙은 훗날 미국 헌법 수정 제1조(First Amendment)에 반영되어 언론과 집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언론의 자유가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출발점으로 이 재판이 손꼽히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