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영국은 다음 중 어느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단을 통해 식민지 무역을 규제하려고 시도했습니까?
- (A) 당밀법(Molasses Act)
- (B) 설탕법(Sugar Act)
- (C) 인지세법(Stamp Act)
- (D) 타운젠드법(Townshend Acts)
정답 및 해설
정답: (C) 인지세법(Stamp Act)
인지세법은 1765년에 제정되어 신문, 법률 문서, 계약서, 인쇄물 등 식민지의 모든 종이 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한 법이었습니다. 이는 해상 무역을 통제하는 간접 관세가 아니라 식민지 주민에게 직접 부과되는 내부 세금이었기 때문에, 무역 규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 선택지가 무역 규제에 해당하는 이유
- 당밀법(1733년): 영국령 서인도제도 외부에서 수입되는 당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식민지 무역을 규제했습니다.
- 설탕법(1764년): 설탕과 당밀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고 밀수 단속을 엄격히 하여 무역 거래 전반을 통제했습니다.
- 타운젠드법(1767년): 유리, 페인트, 종이, 차 등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식민지로 들어오는 상품 흐름을 규제했습니다.
즉, 당밀법·설탕법·타운젠드법은 모두 수입품에 관세를 매개로 한 무역 규제 조치였지만, 인지세법만은 종이 문서에 부과되는 직접세였다는 점에서 예외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