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의 헌법인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은 1781년부터 1789년까지 시행되었지만, 여러 심각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앙정부가 주 간 및 국제 무역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 대표적인 약점으로 꼽힙니다.
무역 규제 권한의 부재
연합규약 체제 아래의 중앙정부는 이론상 대외 무역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거나 주와 주 사이의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각 주가 서로 다른 무역 규정을 자유롭게 제정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업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무역 문제에 대한 감독·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들 사이에서는 관세 장벽과 무역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특히 뉴저지처럼 항구가 없어 인접 주에 의존해야 했던 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재정 권한의 한계
무역 규제 문제만큼 치명적인 것이 조세 권한의 부재였습니다. 연합회의(Congress)는 직접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었고, 재정 운영 전반을 각 주의 자발적인 납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들이 납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중앙정부는 독립전쟁으로 쌓인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약점이 가져온 결과
이러한 경제적·재정적 비효율은 결국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소집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미국 헌법은 연방정부에 관세 부과권, 주 간 상업 규제권(상업 조항), 그리고 안정적인 조세 징수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연합규약 시절의 근본적인 결함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