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핵심 성과물로, 근대 입헌주의와 인권 사상의 토대가 된 역사적 문서입니다. 봉건적 특권과 절대 왕정에 맞서 모든 인간이 태생적으로 지닌 자연권을 선포한 이 선언은 이후 세계 각국의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래 글은 1789년 8월 20일, 21일, 23일, 24일, 26일 및 10월 1일자 국민의회 회의록에서 발췌한 것이며, 같은 해 10월 5일 국왕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문

프랑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민의회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무지와 망각, 경멸이야말로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민의회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권리를 장엄한 선언의 형태로 밝히기로 결의하였다.

그 목적은 이 선언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항상 새겨져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도록 하는 데 있으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가 언제든 모든 정치 제도의 목적과 비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존중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다.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가 이제부터 단순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원칙 위에 근거하여,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든 사람의 행복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국민의회는 최고 존재의 면전에서, 그리고 그 보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선언한다.

선언 조항

제1조 — 사람은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며, 그렇게 살아간다. 사회적 구별은 오직 공공의 이익에 근거할 수 있을 뿐이다.

제2조 —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표는 인간의 자연적이며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보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 자유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보장하는 한계 외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한계는 오직 법률로만 정해질 수 있다.

제5조 — 법은 사회에 해가 되는 행위만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법률이 금지하지 않은 것은 방해받을 수 없으며, 법률이 명령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당할 수도 없다.

제6조 —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법의 형성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보호하든 처벌하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한다. 법 앞에서 평등한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그리고 덕성과 재능 외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공직, 직위와 공무에 동등하게 임용될 수 있다.

제7조 — 어떤 사람도 법이 정한 경우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고발,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인 명령을 요청하거나 발부하거나 집행하거나 집행하게 하는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소환 또는 체포된 시민은 즉시 복종해야 하며, 저항함으로써 스스로 유죄가 된다.

제8조 — 법은 엄격하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정해야 하며, 누구도 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제정·공포되고 적법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받을 수 없다.

제9조 —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언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체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원 확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행위는 법률에 의해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제10조 — 그 표현이 법률로 확립된 공공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누구도 자신의 의견, 심지어 종교적 의견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제11조 —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이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외에는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

제12조 —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공공력은 특정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어야 한다.

제13조 — 공공력의 유지와 행정 비용 충당을 위해서는 공동 납세가 필수적이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 능력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제14조 — 모든 시민은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공공 납세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자유롭게 승인하며, 그 사용을 감독하고, 세액·과세 기준·징수 방식과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 사회는 모든 공무원에게 그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제16조 — 권리의 보장이 확립되지 않고 권력 분립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에는 헌법이 없다.

제17조 — 재산은 침해할 수 없고 신성한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립된 공공의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사전에 정당한 보상이 지급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누구도 이를 박탈당할 수 없다.

역사적 의의

이 선언은 '주권재민', '법 앞의 평등', '죄형법정주의', '재산권 보장' 등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들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제16조에 담긴 '권력 분립 없이는 헌법이 없다'는 명제는 삼권분립 체제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근대 인권 문서들에도 그 정신이 고스란히 계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