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 7월 10일, 필리프 페탱(Philippe Pétain)은 전권을 위임받아 프랑스의 국가원수가 되었습니다. 페탱에게 프랑스의 패전은 무엇보다 도덕적·정치적 문제였습니다. 그는 '노동, 가족, 조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소위 '국민혁명'을 추진했습니다.
점령지를 통치하던 나치 독일과의 협력 정책을 전개하면서, 페탱은 점령기간 동안 유대인과 레지스탕스 활동가의 강제 이송 등 독일군과 민병대(밀리스)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의 '숙청'
해방 직후 프랑스는 소위 '숙청(Épuration)'이라 불리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는 비시 정권의 책임자들과 점령자에게 협력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인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밀린 여성들의 모습은 이 숙청을 상징하는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 숙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인민 법정에 의한 자발적 숙청과 함께, 법정 및 고등재판소를 통한 법적 숙청도 병행되어 독일에 협력한 군인·정치인·경제인,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 기간: 1945년 7월 23일 ~ 8월 15일
주요 인물
- 필리프 페탱
- 샤를 드골
재판 경위
프랑스 해방 후 페탱은 영토를 떠나 스위스에 머물렀다가, 1945년 4월 25일 프랑스 당국에 자수했습니다. 재판 개정에서 페탱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이후 종료 시점까지 침묵을 지키고 변호사들에게 모든 방어를 맡겼습니다.
변호 측의 논거
- 프랑스 패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
- 평의회가 승인한, 절차적으로 완전히 합법적인 권력 장악
- 비시 정권이 독일의 점령을 완화하는 방어막 역할을 했다는 주장 — 즉 비시 정권이 없었다면 독일은 더 가혹한 점령을 실시했으리라는 논리입니다.
반대 측의 논거
페탱의 비판자들은 비시 정권이 권위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이었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해군 함대를 기반으로 삼는 등의 방식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도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와 영향
- 사형 선고와 사면: 1945년 8월 15일, 페탱 원수는 고등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특히 그의 고령을 이유로 사면을 요청했고, 드골은 이에 따라 페탱을 사면했습니다.
- 생애의 마무리: 페탱은 프랑스 남부의 포르탈레 요새로 이송된 뒤 방데 지역의 피에르르베 요새로 옮겨졌으며, 1951년 7월 23일 그곳에서 95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 미완의 재판: 이 재판은 협력과 비시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정권 관계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과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재판에 연구와 깊이가 부족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 광범위한 처벌: 해방 당시 피에르 라발, 조제프 다르낭, 페르낭 드 브리농 등 세 명의 비시 장관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총 약 10만 명의 프랑스인이 협력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형량은 가장 흔한 시민권 박탈부터 사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