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즉 '대헌장'은 1215년 잉글랜드의 존 왕이 귀족들에게 서명한 문서로, 왕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귀족의 권익을 보장한 헌장입니다.
서구 세계 최초의 헌법적 문서로 평가받으며, 인권 사상의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역사적 배경
중세 후기의 국왕은 '프리무스 인터 파레스(primus inter pares)', 곧 '동격자들 가운데 으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국왕은 분명 귀족보다 위대한 존재였지만, 결혼 동맹과 군사 협약 같은 협상을 통해 귀족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국왕의 실효적 권력은 자신의 직할령에 한정되었고, 귀족들은 각자의 영지에서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왕실의 과세와 충성의 맹세가 존재했지만, 이것이 귀족이 언제나 군주에게 충성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세 국왕들이 귀족 간 분쟁을 막기 위해 흔히 쓰던 전략은 공동의 적과 싸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199년부터 1216년까지 잉글랜드를 다스린 존 왕(무지왕, John Lackland)은 프랑스와의 여러 전쟁에서 이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프랑스에서 벌어진 전쟁은 참패로 끝나고 막대한 비용만 들었을 뿐, 잉글랜드 귀족들이 기대했던 영토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존 왕은 새로운 목표를 모색하기는커녕, 프랑스와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귀족들에게 갈수록 많은 금전·병력·무기를 요구했고, 거부하는 이들의 재산과 재물을 몰수했습니다.
더욱이 국왕의 성격 탓에 그는 동맹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전처를 감옥에 가둬버렸고, 정적을 굶겨 죽게 했으며, 친조카 살해 혐의로도 의심받았습니다.
결국 여러 남작(바론)들이 연합하여, 귀족들이 마련한 법률을 국왕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존 왕은 '국왕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신의 법에만 복종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남작들은 런던을 포위하고 국왕에게 협상을 강요했습니다.
1215년 6월, 국왕은 마지못해 '마그나 카르타'라 불리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서구 역사상 처음으로 국왕의 권력이 신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법에 의해 제한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그나 카르타는 기대했던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작들과 존 왕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국왕이 사망하고, 마그나 카르타가 13세기 동안 세 차례 재반포된 이후에야 비로소 잉글랜드 사회에 정착되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의 주요 조항
근대에 이르러 특히 주목받는 마그나 카르타의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유민'은 재판 없이 체포될 수 없다.
- 인신보호영장(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제도의 확립.
- 무죄 추정의 원칙.
- 납세에는 대표가 필요하다 — '대표 없는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첫 번째 조항은 당시 사회 구조를 고려해 읽어야 합니다. 당시 '자유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귀족층뿐이었고, 농촌 노동자(농노)는 소속 영주의 법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요컨대 자유는 인구의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된 특권이었습니다.
마지막 조항은 18세기 북미 식민지 주민들이 본국에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는 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세금을 냈지만 영국 의회에는 자신들의 대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산
마그나 카르타는 반포된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서는 이후 여러 세기에 걸쳐 정치 권력의 남용에 맞선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미국 헌법 작성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전 세계 입헌주의자들에게 권력 남용을 견제하려 한 최초의 시도로 회자됩니다.
브라질의 마그나 카르타
브라질에도 '마그나 카르타'라 불리는 1988년 헌법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독립 이후 여러 차례 헌법을 제정해 왔습니다.
일부 헌법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헌의회(제헌의회)가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헌법이 '제정'된 것이라 말합니다.
반면 1937년 헌법은 게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이 유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이 경우 헌법은 '하정', 즉 통치자가 국가에 강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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