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New Deal)은 '새로운 협정', '새로운 거래'라는 뜻으로, 1929년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일련의 경제·사회 정책을 말합니다.
이 정책은 국가와 민간의 투자를 결합하고, 경제 각 부문에 개혁을 단행하며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국가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뉴딜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미국에서 시행되었으며, 1929년에 발생한 과잉생산과 금융 투기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시기에 취해진 조치들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금 노동자들의 소비를 늘려 선순환하는 발전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뉴딜의 주요 특징
뉴딜의 핵심 조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철도, 수력발전소, 교량, 병원, 학교, 공항, 서민 주택 건설 등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
- 소규모 생산자에게 보조금 및 대출 지원
- 달러 평가절하와 병행한 통화 발행 통제
- 은행 및 기타 금융·경제 기관의 활동 감독과 통제를 통해 사기와 투기 방지
- 농업 및 산업 생산량과 가격 통제
- 노동조합 합법화
- 하루 8시간으로 노동 시간 단축
- 사회보장제도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역사적 배경
1929년 과잉생산과 금융 투기로 촉발된 위기는 미국을 깊은 경제 공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은 당시 세계 최대 수입국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역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전적 경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그 자체의 원칙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위기는 193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빈곤에 처했고 실업률은 약 30%에 달했습니다.
한편 1932년, 민주당 소속의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1882~1945)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루스벨트는 '뉴딜'을 설계하면서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야 사회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1883~1946)의 사상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사상은 훗날 '케인지언니즘(케인스 경제학)'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루스벨트 대통령은 빈곤 퇴치와 경제 부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수십 개의 연방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성과와 한계
1935년경에는 이미 뉴딜의 조치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실업률 감소와 노동자 소득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산업 생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러나 1937년부터 뉴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반대측은 과도하게 높은 공공 지출과 세제 혜택이 오히려 국가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40년대 초, 뉴딜은 성공을 거두어 미국 경제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인구의 15%에 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전쟁 물자 생산과 남성 인구의 대규모 동원 덕분에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가 보장되는 완전 고용 상태가 되었고, 실업률은 놀랍게도 1%까지 하락했습니다.
뉴딜의 정책 기조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경제 신자유주의가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힘을 얻을 때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상식
- 미국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농산물 재고를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뉴딜의 효과를 바탕으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1936)을 출판했습니다.
- 복지국가(Welfare State) 개념은 뉴딜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