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1세와 선박세(Ship Money)의 시작
1634년, 잉글랜드의 찰스 1세는 연안 도시와 지방에 선박세(ship money)라는 특별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의 명분은 전함을 건조하고 유지하여 국가의 해안선을 잠재적인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선박세는 중세 이래 해안 지역이 국난 시 함대에 선박이나 자금을 제공하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통적으로는 항구 도시에만 적용되던 부담이었습니다.
국방 명분과 의회 없는 과세
찰스 1세는 이 세금이 국방을 위한 합법적이고 불가피한 필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잉글랜드의 헌법적 전통상 새로운 세금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1세는 1629년 이후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개인 통치(Personal Rule) 기간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선박세는 사실상 의회 승인 없이 징수된 세금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1635년부터는 애초에 바다와 무관한 내륙 카운티까지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해안 방어'라는 명분마저 흐려지게 만들었고, 국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존 햄든 사건과 여론의 분열
1637년, 버킹엄셔의 신사 존 햄든(John Hampden)은 선박세 납부를 거부하며 법정 투쟁을 벌였습니다. 재판 결과는 찰스 1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판사들 가운데 다수가 근소한 차이로 왕의 편을 들었다는 점은 오히려 이 세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깊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햄든은 곧바로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잉글랜드 내전으로 이어진 긴장
선박세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왕권과 의회 권한의 충돌이라는 근본적인 헌법 문제로 번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스코틀랜드 주교 전쟁, 아일랜드 반란 등 다른 요인들과 맞물려 긴장을 누적시켰고, 마침내 잉글랜드 내전(1642~1651)이라는 거대한 격변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선박세는 찰스 1세가 절대왕권을 강화하려다 오히려 왕정의 기반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으며, 1641년 소집된 장기의회는 공식적으로 이 세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폐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