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은 수차례에 걸쳐 대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대사를 들여다보면 군과 군인들이 여러 차례 역사의 무대 중심에 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대 관련 글이 늘어나면서, 군과 정치의 관계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전쟁 관련 사건을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이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대일본제국 헌법 아래 천황의 권한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태정관(太政官) 제도가 있었지만, 각지에서 자유민권운동과 의회 설립 운동이 일어난 뒤 1885년(메이지 18년)에 마침내 내각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내각제를 바탕으로 관료제와 지방 제도가 정비되었고, 그 정점에 대일본제국 헌법이 놓였습니다. 이 헌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천황에게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점입니다. 의회조차 개입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한이었습니다.
-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
- 통치권 총람(統治權總覽)
- 문무관의 임명 및 해임
- 육해군의 통수(統帥)
- 선전·강화, 조약 체결 등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육해군의 통수권'입니다. 즉, 이 글의 주제인 일본 육군과 해군의 최상위 결정권자는 천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각은 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정치 조직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각을 구성하려면 각 관청을 담당하는 국무대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육군성'과 '해군성'도 포함됩니다. 육군성과 해군성은 군의 사무(=군정, 즉 군의 편성·급료 등 군 유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성청입니다.
다른 대신들은 총리대신이 천황에게 추천할 권한을 가졌지만, 육군성과 해군성 대신의 자격은 '현역 무관'으로 한정된다는 번거로운 제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내각은 군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육군성과 해군성이 작전을 관리하는 부서(=군령 계통)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이것이 바로 통수권의 독립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천황이 다른 국무대신의 임명과 해임을 직접 관장했기 때문에, 총리대신과 국무대신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이루며 좁혀지지 않으면 '내각 총사퇴'라는 수단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각의 권력이 생각보다 훨씬 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과 정부의 관계
조직 구조가 잘 그려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주요 기관별로 해설을 남겨 둡니다.
원수(元帥)… 천황의 최고 군사 고문단. 육군 대장과 해군 대장 중 공훈이 뛰어난 인물에게 원수 칭호가 수여되며, 정년이 없습니다.
군사참의원(軍事參議院)… 육군과 해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천황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시 의견을 올렸습니다. 의장, 군사참의관, 서기관장, 서기로 구성됩니다.
- 의장: 고위·중진 군사참의관
- 군사참의관: 원수, 육군대신, 해군대신,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 그리고 (추천에 따라) 육해군 대장
- 서기관장: 군사참의원의 일반 사무를 총괄. 시종무관장 또는 다른 장성이 맡음
- 서기: 서기관장의 업무를 보좌. 시종무관 1명과 육해군 무관 1명
시종무관부(侍從武官府)… 시종무관이 근무하는 특별 기관. 시종무관은 언제나 천황 곁에 시종하며 군사에 관한 진언과 회답을 담당하는 무관으로, 귀인 곁에서 시중드는 알현 임무를 수행하는 육해군 무관입니다.
참모본부(参謀本部)… 천황에게 직접 보고하며 일본 육군의 군령을 통괄하는 기관입니다.
군령부(軍令部)… 역시 천황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해군 전체의 군령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대본영(大本営)… 전시나 사변 시에만 설치되는, 군 작전을 입안하고 지도하는 기구입니다. 해군부와 육군부로 나뉘지만, 실체는 대부분 참모본부와 해군 군령부였습니다.
대본영정부연락회의(大本営政府連絡会議)… 대본영과 정부 간의 연락과 의견 통일을 위한 장소로 설립되었습니다. 시기에 따라 명칭이 달라져 '최고전쟁지도회의'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이, 군에서는 육군성·해군성 대신, 참모총장, 군령부 총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성과 해군성은 내각의 한 성청이면서 동시에 군에 속해 군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와 군 양쪽에 모두 속하는 특수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천황, 정치, 군의 관계입니다.
또한 군인의 계급(대장이나 중장 같은 일정 계급에 오르지 못하면 거물이 될 수 없습니다)과 군의 편제를 알아두면 이후 내용을 이해하기 훨씬 쉬워지지만, 분량이 길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