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법과 '대납 조항'의 등장
미국 남북전쟁(1861~1865) 기간 동안 연방(북부)에 속한 여러 주에서는 징집병을 모집하기 위해 징집법(Enrollment Act)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처음에 '대납 조항(commutation clause)'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00달러를 내면 군복무를 면제
대납 조항에 따르면, 징집 대상으로 지정된 시민은 일정 금액인 300달러를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군 복무 의무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비숙련 노동자의 약 1년 치 임금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형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전장에 갈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대체 복무자 고용
또 다른 선택지는 직접 돈을 내는 대신,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대체 인력(substitute)을 고용하여 자신을 대신 전쟁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병사일수록 높은 대가를 받을 수 있어,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일종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부자의 전쟁, 가난한 자의 싸움'
이러한 제도는 결국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유층은 돈으로 징집을 피할 수 있었던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전선에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사회에는 "부자의 전쟁에 가난한 자가 싸운다"는 비판이 퍼졌으며, 1863년 뉴욕 징집 반란(New York Draft Riots)과 같은 격렬한 시위와 폭동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