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기준으로 본 1760년대 식민지 정치
1760년대 미국 식민지의 정치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물론 대의제 입법기관이나 뉴잉글랜드 지역의 타운 미팅(town meeting)과 같은 민주적인 요소들이 존재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소수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엘리트 계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극히 제한된 참정권
당시 선거권은 극소수의 백인 남성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재산 소유를 요구하는 자격 조건 때문에 일반 백인 남성조차 투표권을 가지기 어려웠으며,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원주민은 물론이고 상당수 주민들이 정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과 의회의 강력한 통제
식민지 총독은 주민의 선택이 아닌 영국 왕실의 임명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들은 식민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본토의 의회 역시 식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식민지 주민들이 이러한 결정에 참여할 어떠한 대표권도 갖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대표 없는 과세(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구조는 훗날 미국 독립혁명의 핵심 명분이 되었습니다.
결론
요컨대 1760년대의 식민지 정치는 일부 민주적 장치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엘리트의 지배와 영국 본국의 통제 아래 놓여 있던 제한적인 정치 체제였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은 독립혁명 이후에야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