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판결,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냉담한 결과
190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크너 대 뉴욕(Lochner v. New York)' 판결은 진보주의자들과 노동 옹호자들에게 큰 좌절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뉴욕주는 제빵사의 하루 근무시간을 10시간, 주당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법률을 무효화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이 제빵사의 계약 자유(freedom of contract)를 침해함으로써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근로 조건을 합의할 권리가 주 정부의 규제보다 우선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로크너 시대'의 서막
이 판결은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진보 세력에 큰 타격으로 여겨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후 약 30년간 지속된 '로크너 시대(Lochner Era)'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시기 동안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근로시간 규제 등 수많은 진보적 개혁 입법들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폐지와 오래된 그늘
로크너 판결은 1937년 '웨스트코스트 호텔 대 파리시(West Coast Hotel Co. v. Parrish)'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뒤집히며 명맥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조직하고 더 나은 임금과 복지를 협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적 틀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으며, 미국 노동법과 법리 전반에 오랜 흔적을 남겼습니다. 계약 자유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노동 보호 입법을 제약했던 이 판결은, 오늘날까지도 경제적 자유권과 사회적 규제 사이의 균형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