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규약의 주요 결함
발명가이자 화가로 잘 알려진 새뮤얼 F. B. 모스(Samuel F. B. Morse)는 미국 초기의 기본법인 연합 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이 신생 국가의 통치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1. 국가 집행부의 부재
모스는 연합 규약에 강력한 집행 권한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중앙 정부를 이끌 행정 수반이 부재하면 국정 운영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며, 중앙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2. 미흡한 국가 입법 권한
연방 정부가 전국 단위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더 폭넓은 입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중앙 의회의 권한은 지나치게 제약적이어서, 통일된 국가 정책을 시행하기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3. 사법권의 부재
국가 차원의 사법부가 없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모스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독립된 정부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법치주의와 공정한 질서 유지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재정적 취약성
연합 규약 체제 하의 정부는 연방 세금을 직접 부과할 권한이 없었고, 그 결과 국가는 끊임없는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모스는 이러한 재정 구조의 약점이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보았습니다.
5. 규약 개정의 어려움
연합 규약을 수정하려면 13개 주 모두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함을 시정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된 헌법적 틀이 고착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헌법으로의 전환
모스는 이러한 결함들이 신생 미국의 효율적인 통치와 국가적 통합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규약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의 미국 헌법(United States Constitution)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