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핵심: 의회가 부여한 권한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헌법 제정 회의와 관련해, 당시 의회가 회의 대표들, 즉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미국 헌법 본문에는 헌법 제정 회의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의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는 어떻게 소집되었나?
헌법 제정 회의는 연합 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체제 하의 연합회의, 즉 당시의 중앙 의회가 소집 승인을 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1787년 2월, 연합회의는 필라델피아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그 목적은 “오로지 연합 규약을 수정하는 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헌법 본문에 기록이 없다는 점
즉, “의회가 창립자들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완성된 헌법 문서 자체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헌법은 이 회의가 어떤 경위로 소집되었는지, 의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실
당시 각 주는 자체적으로 대표단을 선출하고 위임장을 작성했으며, 상당수 주는 대표들의 권한을 ‘연합 규약의 수정’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서는 예상을 뛰어넘어 기존 규약을 폐기하고 전혀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냈고, 이 헌법은 주민들의 비준을 거쳐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헌법 제정 회의의 공식적인 권한과 배경은 헌법이 아니라, 연합회의의 결의안과 각 주의 위임 문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