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역사

미국 헌법 어느 부분이 영국 권리장전의 영향을 받았을까?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은 1689년 영국 권리장전(English Bill of Rights)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언론·집회·출판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는 영국 권리장전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정헌법 제2조 역시 영국 권리장전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한편 수정헌법 제3조는 정부가 군인을 민간 가옥에 강제로 숙영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제한했던 1692년 영국 숙영법(Quartering Act)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4조는 영국 권리장전의 관련 조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또한 자인 거부권과 이중위험 금지 원칙을 담고 있는 수정헌법 제5조 역시 그 뿌리를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6조는 1679년 영국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의 정신과 유사하며, 과도한 보석금과 잔혹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 역시 부분적으로 영국의 보통법과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권리장전은 미국 권리장전이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미국 법체계 속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라는 토대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