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약속의 역사: 미국이 지키지 못한 아메리카 원주민 조약
미국 정부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헌법상 '국가 간 계약'으로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건국 이후 수백 개의 조약을 체결한 뒤 반복적으로 이를 파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원주민 부족들은 광대한 토지를 잃었고, 강제 이주를 겪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주권 분쟁의 씨앗이 남겨졌습니다.
아래는 미국이 지키지 못했거나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조약, 판례, 연방 법률을 시대별로 정리한 목록입니다.
1. 초기 조약 시기 (1785~1816)
독립 직후부터 미국은 동부 부족들과 평화 유지와 토지 양도를 골자로 한 조약들을 잇달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백인 정착민의 서부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이 조약들이 그은 경계선은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호프웰 조약 (Treaty of Hopewell, 1785)
- 핀니 요새 조약 (Treaty of Fort Finney, 1795)
- 그린빌 조약 (Treaty of Greenville, 1795)
- 콜레인 조약 (Treaty of Colerain, 1795)
- 피커링 조약 (Treaty of Pickering, 1795)
- 제2차 카난다이과 조약 (Second Treaty of Canandaigua, 1795)
- 텔리코 조약 (Treaty of Tellico, 1798)
- 제1차 만단 요새 조약 (First Treaty of Fort Mandan, 1804)
- 제2차 만단 요새 조약 (Second Treaty of Fort Mandan, 1805)
- 프랭클린 조약 (Treaty of Franklin, 1806)
- 더들리빌 조약 (Treaty of Dudleyville, 1811)
- 제5차 카난다이과 조약 (Fifth Treaty of Canandaigua, 1815)
- 워싱턴 조약 (Treaty of Washington, 1816)
2. 강제 이주 시기의 조약 (1820~1842)
1830년 인디언 이주법이 통과되면서 동부 부족들의 미시시피 강 서쪽 강제 이주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조약 다수는 부족 내부의 분열과 정부의 강압 속에 체결되었으며, '눈물의 길(Trail of Tears)'로 불리는 비극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 초크토 기관 조약 (Treaty of Choctaw Agency, 1820)
- 인디언 스프링스 조약 (Treaty of Indian Springs, 1825)
- 제6차 카난다이과 조약 (Sixth Treaty of Canandaigua, 1825)
- 제1차 버팔로 크릭 조약 (First Treaty of Buffalo Creek, 1826)
- 댄싱 래빗 크릭 조약 (Treaty of Dancing Rabbit Creek, 1830)
- 페인즈 랜딩 조약 (Treaty of Payne's Landing, 1832)
- 폰토톡 조약 (Treaty of Pontotoc, 1832)
- 제2차 버팔로 크릭 조약 (Second Treaty of Buffalo Creek, 1838)
- 워싱턴 조약 (Treaty of Washington, 1842)
3. 원주민 권리를 결정지은 주요 판례
연방 대법원의 판결들 역시 원주민 부족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존 마셜 대법원장이 남긴 세 판결은 '마셜 삼부작(Marshall Trilogy)'이라 불리며 부족 주권의 법적 틀을 만들었습니다.
- 존슨 대 맥인토시 사건 (Johnson v. M'Intosh, 1823)
- 체로키 국가 대 조지아 사건 (Cherokee Nation v. Georgia, 1831)
- 우스터 대 조지아 사건 (Worcester v. Georgia, 1832)
-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Dred Scott v. Sandford, 1857)
- 마셜 삼부작 (Marshall Trilogy)
4. 원주민의 삶을 바꾼 연방 법률
조약 외에도 연방 의회가 제정한 법률들은 원주민의 토지 소유 방식, 시민권, 아동 복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1887년 도스법은 부족 공동체의 공유지를 개인에게 분할 배분하면서 부족 토지의 상당 부분이 비원주민의 손에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인디언 이주법 (Indian Removal Act, 1830)
- 도스법, 일명 일반 할당법 (Dawes Act / General Allotment Act, 1887)
- 인디언 시민권법 (Indian Citizenship Act, 1924)
- 인디언 아동 복지법 (Indian Child Welfare Act, 1978)
- 인디언 게임 규제법 (Indian Gaming Regulatory Act, 1988)
- 미국 원주민 무덤 보호 및 유물 반환법 (NAGPRA, 1990)
- 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1994)
마무리: 여전히 유효한 깨진 조약들
이 목록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원주민 부족들은 토지, 수자원, 주권 문제를 두고 연방 정부와 법정에서 싸우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바로 이 조약들에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매컬러스터 대 오클라호마(McGirt v. Oklahoma) 판결은 19세기에 체결된 조약이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깨진 조약의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잡는 일은 원주민과 미국 사회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