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자유법이란?
자궁 자유법(Lei do Ventre Livre), 즉 리우 브랑쿠 법(법률 제2040호)은 브라질 최초의 노예제 폐지 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법은 보수당 소속 정치인인 리우 브랑쿠 자작(Visconde do Rio Branco, 1819~1880)이 발의하였으며, 1871년 9월 28일 섭정 이자벨 공주가 재가하여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시행일 이후 노예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부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궁 자유법 요약
자궁 자유법의 출발점은 1867년 입법부 개회식에서 페드루 2세(Dom Pedro II) 황제가 행한 연설이었습니다. 이른바 '왕좌 연설(Fala do Trono)'에서 황제는 의원들에게 브라질의 노예제를 점진적으로 청산하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안을 제출했습니다. 부부 노예의 강제 분리 금지, 교회의 노예 소유 금지, 그리고 성년이 될 때까지 주인 밑에 두는 조건으로 노예의 자녀를 해방시키는 방안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상원에는 노예주 측과 폐지론자 측 양쪽 모두의 진정서(서명 청원)가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파라과이 전쟁(1865~1870)까지 겹치면서 논의는 중단되었고, 이후 몇 년간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리우 브랑쿠 자작은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1년 9월 28일 마침내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자궁 자유법의 주요 내용
- 1871년 9월 28일 이후 노예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자유민으로 인정됨
- 노예 어머니는 자녀와 강제로 분리될 수 없음
- 해방된 아이는 8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주인 밑에 머물며, 이후 주인은 국가 보상을 받거나 아이의 노동력을 21세까지 사용할 수 있음
아울러 자궁 자유법은 해방 기금(emancipation fund)의 설립을 규정하고, 노예 해방(manumission) 절차를 규제했으며, 모든 노예의 등록 — 이른바 '마트리쿨라(matrícula)' — 을 의무화했습니다. 등록 작업은 1872년에 실시되었습니다.
이처럼 리우 브랑쿠 법, 즉 자궁 자유법은 정부가 통제하고 보상 없이 진행되는 점진적 노예제 폐지를 향한 또 하나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노예의 자녀는 자유였지만, 정부에 인계되거나 21세가 될 때까지 농장 또는 주인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또는 성년이 될 때까지 부양을 맡아줄 정부 기관에 위탁될 수도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즉시 해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모호함이 남았지만, 자궁 자유법은 브라질 노예제 종식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궁 자유법에 대한 비판
이 법은 노예주들과 폐지 운동의 여러 세력 모두의 반발을 샀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노예제를 한 세대 더 연장시키고, 미성년자들을 주인의 자비에 맡겨두며, 그 이전에 태어난 노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의 노예제 폐지 법률
폐지론자들은 지식인, 전직 노예, 해방 노예, 도망 노예 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국가의 노예제 종식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들의 결성은 폐지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퍼져 폐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노예 해방을 위한 재정 지원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자체 신문을 발행하여 노예 노동의 참상을 대중에게 알리고, 노예 무역 시장에 얽힌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폐지 법률들은 제정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에우세비우 지 케이로스 법(Eusébio de Queirós Law)
자궁 자유법에 앞서 제정된 에우세비우 지 케이로스 법(법률 제581호)은 1850년 9월 4일 에우세비우 지 케이로스 장관(1812~1868)에 의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서양 노예 무역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료와 노예 상인 간의 유착으로 인해 이 폐지 법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산업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포르투갈과 브라질에 노예 노동 종식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영국은 카리브해 식민지에서 임금 노동을 사용한 반면, 브라질은 노예제를 유지하는 바람에 더 저렴한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법이 제정된 후에도 포르투갈은 계속해서 노예를 브라질로 보냈습니다. 1854년 나부쿠 아라우주 법(Nabuco de Araújo 법)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아프리카로부터의 노예 무역이 중단되었습니다.
60세 노예 해방법(Saraiva-Cotegipe Law)
이후 제정된 60세 노예 해방법(법률 제3270호), 일명 사라이바-코테지페 법은 60세 이상 노예의 해방을 규정했습니다. 이 법은 1885년 9월 28일 보수파 코테지페 남작(1815~1889) 정부 하에서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노예제 폐지를 향한 또 하나의 성과였지만, 브라질은 서구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노예 노동을 유지한 국가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 리우데자네이루 빌라 이자벨(Vila Isabel) 지역에는 자궁 자유법을 기리기 위해 '9월 28일 거리(Rua 28 de Setembro)'라는 이름의 거리가 있습니다.
- 이 법은 이자벨 공주가 1871년 5월부터 1872년 3월까지 제국 섭정으로 처음 활동하던 시기에 서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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