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메리카의 역사

남부인들은 노예제를 어떤 이론으로 정당화했을까?

'주권(States' Rights)' 이론

미국 남부인들은 주권(주의 권리) 이론을 근거로 노예제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제가 개별 주의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헌법은 각 주가 자체 법률과 제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예 소유 역시 각 주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 중 하나라는 것이 남부의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주권' 논리는 미국 헌법 수정 제10조, 즉 연방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와 국민에게 속한다는 조항에서 법적 근거를 찾았으며, 남북전쟁 발발 전까지 남부가 노예제를 방어하는 핵심 명분으로 활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