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내정에 개입해 온 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주의는 다양한 명분 아래 정당화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근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
1823년 발표된 먼로 독트린은 서반구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에 속하며,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하려는 시도에는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외교 선언이었습니다. 이후 먼로 독트린은 멕시코, 쿠바, 니카라과 등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2. 국가 안보
미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에 군사적·정치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65년 공산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에 군대를 파병한 것이 있으며, 20세기 중반에는 칠레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대통령의 등장을 저지하기 위한 개입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3. 인권
인권 증진 역시 미국이 개입을 정당화할 때 자주 내세운 논리입니다. 1989년에는 파나마에서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Manuel Noriega)를 축출하기 위해 군사 작전을 감행했고, 1994년에는 아이티에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킨다는 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4. 마약 퇴치
마약 밀매와 이에 수반되는 범죄 소탕도 중요한 개입 명분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특히 콜롬비아에 막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지원해 왔습니다.
5. 인도적 지원
때때로 미국은 인도적 지원과 지역 안정화라는 목적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허리케인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또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외부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구호 활동을 개입의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입의 그림자: 주권 침해 논란
그러나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개입주의를 주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개입의 명분은 변화해 왔지만, 오늘날에도 미국은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발전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