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맹 테스트, 투표 차단 수단으로서의 한계
과거 미국 남부 여러 주에서는 유색 인종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문맹 테스트(읽기 쓰기 능력 시험)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투표를 막는 데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196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문맹 테스트가 헌법 수정 제14조(평등 보호 원칙)와 제15조(인종에 따른 투표권 차별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결하며 그 효력을 무효화했습니다. 이로써 능력 시험은 합법적인 투표 자격 심사 수단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차별적 관행을 종식시킨 것을 넘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나아가 1965년 제정된 선거권법(Voting Rights Act)이 전국적으로 문맹 테스트를 금지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결합되면서, 인종을 이유로 한 투표 방해 관행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