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된 걸프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련의 결의안과 다국적 연합군의 군사 작전을 거쳐 1991년 봄 공식적인 휴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결의안 제660호, 사막의 폭풍 작전, 결의안 제687호를 중심으로 걸프전의 해결 과정을 살펴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660호(1990): 즉각적·무조건적 철수 요구
침공 당일인 1990년 8월 2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제2940차 회의에서 결의안 제660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 이사회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점령을 종식시키고 쿠웨이트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회복할 것을 결의하며, 이라크에 대해 1990년 8월 1일 당시의 위치로 모든 병력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사회는 유엔 헌장의 관련 조항, 특히 제42조를 상기하며 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라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사회는 같은 해 8월 6일 결의안 제661호를 통해 대이라크 경제 제재를 시행했고, 11월 29일에는 결의안 제678호를 채택해 군사적 조치의 길을 열었습니다.
결의안 제678호(1990): 모든 필요한 수단의 사용 승인
결의안 제678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사회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계속 점령을 규탄하고 결의안 제660호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이라크가 결의안 제660호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쿠웨이트 정부와 협력하는 회원국들이 결의안 제660호를 지지·이행하고 쿠웨이트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셋째, 모든 국가에 해당 조치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사회는 이 사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Operation Desert Storm): 1991년 1월 17일~2월 28일
이라크가 철수하지 않자,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연합군은 1991년 1월 17일 대규모 공중 폭격과 함께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연합군은 쿠웨이트와 이라크 영내의 이라크군 거점을 공격했고, 지상전 개시 후 약 100시간 만에 쿠웨이트를 해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패배한 이라크는 쿠웨이트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했으며, 2월 28일 휴전 선언과 함께 전투는 종료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687호(1991): 휴전과 전후 질서
1991년 4월 3일 제2978차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 제687호는 걸프전의 공식적인 휴전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결의안 제660호(1990), 제661호(1990), 제662호(1991), 제664호(1990), 제665호(1990), 제666호(1990), 제667호(1990), 제669호(1991), 제670호(1990), 제674호(1990), 제677호(1990), 제678호(1990)를 상기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 유엔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앞선 결의안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부해 왔습니다.
- 이라크는 국제법을 공공연히 위반하며 쿠웨이트를 계속 점령해 왔습니다.
- 이라크는 결의안 제660호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반 상태가 지속됩니다.
- 이사회는 회원국 모두의 쿠웨이트 주권,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했습니다.
- 이라크의 쿠웨이트 무장 공격에 대응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이 상기되었으며, 이는 쿠웨이트 대표와 미국 임시대리대사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S/21396, S/21404)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이사회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라크의 노골적인 침략과 국제법 위반이 초래한 심각한 결과를 고려하여, 특히 결의안 제660호를 비롯한 관련 결의안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확보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결의안 제687호는 단순한 휴전 선언을 넘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국제감시단(UNSCOM) 활동, 이라크-쿠웨이트 국경 획정, 전쟁 배상 기금 설치 등 구체적인 전후 처리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걸프전의 법적·제도적 마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요컨대 걸프전은 유엔의 외교적 압박과 경제 제재, 그리고 결의안 제678호에 근거한 연합군의 군사 작전을 통해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을 종식시켰고, 결의안 제687호로 공식적인 휴전과 전후 질서가 확립되며 해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