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재앙의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서부 확장은 놀랍도록 짧은 기간 안에 그들의 토지, 자유, 나아가 생명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군사력과 기만적인 협상 전술에 의존해 대륙 전역으로 영토를 넓혀 갔으며, 그 과정의 상징적인 전환점이 바로 도스법(Dawes Act, 1887)입니다.
도스법(1887): 토지 분할과 강제 동화
'일반 할당법(General Allotment Act)'이라고도 불리는 도스법은 부족 자치를 사실상 폐지하고 원주민의 강제 동화를 추진한 법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지 폐지: 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집단 토지 제도를 해체하고 개별 구획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토지 할당: 가구당 약 80헥타르, 고아에게는 40헥타르씩 토지를 나누어 주면서 많은 공동체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 '잉여 토지' 매각: 할당하고 남은 토지는 백인 정착민에게 판매하기 위해 정부에 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주민들은 전통적인 관습과 공동체 질서를 상실한 채 친척들과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살도록 강요당했고, 토지에 대한 집단적 통제권이 사라지면서 천연자원에 대한 민간·정부의 접근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백인 사회가 강요한 모델대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지자, 대다수 원주민은 결국 자신의 땅을 값싸게 팔아넘기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원주민 보호구역의 현실
아래 영상은 원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땅을 잃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날 미국 연방 정부가 공식 인정한 원주민 부족은 573개이며, 이 중 약 229개가 알래스카에, 나머지는 35개 주에 흩어져 있습니다.
- 인구: 2010년 인구조사 기준 약 290만 명(전체 인구의 0.9%)
- 보호구역: 약 310곳(여러 보호구역을 보유한 부족, 타 부족과 하나를 공유하는 부족, 보호구역이 아예 없는 부족 모두 존재)
- 면적: 보호구역을 포함한 원주민 영토는 미국 전체 면적의 2% 조금 넘는 수준
▲ 미국 내 인디언 보호구역
보호구역의 카지노: 1988년 '인디언 게임 규제법'
인디언 카지노는 미국 연방 정부의 원주민 정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원주민 게임 산업은 연방 예산 중 부족에 배분되는 몫을 줄여 주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익이 됩니다.
1988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의회는 인디언 게임 규제법(Indian Gaming Regulatory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자신들의 땅에서 우연성 게임 전용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해당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면제했습니다.
빼앗긴 땅에 대한 미국의 '양심'을 달래는 차원을 넘어, 보호구역 내 게임 산업 육성에는 부족 주권을 지키고 더 큰 정치·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인디언 게임 위원회를 통해 부족 정부를 감독하는 장치이기도 했으며, 부족에 할당되는 연방 기금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얻은 수익의 60%는 지역 사회의 생활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반드시 투입해야 했습니다.
찬반 양론: 부패와 비행, 아니면 경제적 자립?
비판적인 시각은 카지노가 보호구역에 들어선 이후 부패, 비행, 알코올 중독이 늘었다고 지적합니다. 원주민 부족들이 고유의 관습과 전통을 뒤로하고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창출된 혜택은 극소수에게만 돌아갔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은 경제적 성과에 주목합니다. 2006년 기준 인디언 카지노의 수익은 251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같은 해 라스베가스 카지노들이 벌어들인 60억 달러와 비교하면 네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원주민들의 1인당 소득 증가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카지노 본산은 물론 호텔 체인, 레스토랑, 주유소, 상점, 쇼핑센터 등 관련 시설과 함께 늘어난 관광 수요가 이 같은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출처: 미국의 100년에 걸친 아메리카 원주민 토지 파괴, 원주민 공동체 토지 사유화의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