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체제 하의 정부는 여러 심각한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가지 약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앙 권력의 부재
연합극약 체제에서 각 주(State)는 사실상 독립적인 국가처럼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연방 정부에는 각 주의 결정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연방 차원의 법률이나 결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중앙 권위의 부재는 국가 전체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2. 경제적 혼란
통일된 화폐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각 주마다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했으며, 주 간에 상충되는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주와 주 사이는 물론 주 내부에서도 상거래가 매우 어려워졌고, 이는 전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3. 취약한 행정부
독립된 행정부(executive branch)가 없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 기구가 부재했기 때문에, 정부 운영 전반에 걸쳐 비효율성이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약점들은 결국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 회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다 강력한 연방 정부를 수립한 현행 미국 헌법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