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이 제정되기 전, 초창기 미국은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이라 불리는 최초의 헌법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규약에 따르면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려면 무려 13개 주 전체의 만장일치 찬성표를 얻어야 했습니다.
단 한 곳의 반대도 용납되지 않는 엄격한 절차
모든 주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 방식은 법안 통과를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주만 반대 의사를 밝혀도 제안된 법률은 좌초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주는 저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 모든 주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정체와 대응력 상실
그 결과 연방 정부는 빈번한 의사결정 마비(gridlock)에 시달렸습니다. 시급한 국가 현안 앞에서도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중요한 법안들이 승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중앙 정부의 권위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헌법 제정으로 이어진 교훈
이러한 비효율적인 입법 구조는 결국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 제정 회의가 소집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연합극약은 더 강력한 연방 정부를 구축한 미국 헌법으로 대체되었고, 일정 비율의 찬성만으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입법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만장일치 원칙이 남긴 교훈은 오늘날 미국 연방 입법 제도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