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식민지 주민들은 연합 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약은 각 주가 느슨하게 연합하는 체제를 만들었고, 중앙 정부의 권한은 지나치게 약했습니다. 반대로 개별 주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합 규약이 초래한 주요 문제들
1. 재정과 국방 능력의 한계
중앙 정부에는 안정적인 세금 징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 전쟁으로 인한 부채를 갚거나 나라를 방어할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2. 주 간 끊임없는 갈등
주들은 서로 경계하고 다투는 일이 잦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 충돌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국가라기보다 서로 다른 나라들의 집합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3. 통상 규제 실패로 인한 경제 혼란
중앙 정부가 주 간 무역을 규제할 권한이 없어 관세 장벽과 통화 불일치 등이 난립하면서 경제 전반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4. 행정부의 약체화
연합 규약에는 강력한 행정부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법률을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설령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를 강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헌법 제정으로 이어진 변화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연합 규약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났고, 결국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헌법 제정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탄생한 미국 헌법은 중앙 정부에 세금 징수권, 통상 규제권, 강력한 행정부 등을 부여하며 연합 규약의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요컨대 식민지 주민들의 불만은 새로운 헌법 체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