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근대 민주주의와 헌법정치의 요람으로 불립니다. 그 배경에는 왕권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확립해 온 수백 년간의 정치적 사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 정부 체제를 형성한 대표적인 사상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왕권신수설(The Divine Right of Kings)
왕권신수설은 왕의 권위가 신(神)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것이며, 따라서 왕은 오직 신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믿음입니다. 이 사상은 16세기와 17세기에 널리 퍼져 군주제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2. 사회계약설(The Social Contract)
사회계약설은 정부의 권위가 통치받는 국민들의 동의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입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유행한 이 사상은 제한된 정부와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3.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권력분립은 정부의 각 부문이 서로 분리되고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8세기에 각광받은 이 사상은 어느 한 기관이 지나치게 강해지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4. 법의 지배(Rule of Law)
법의 지배는 국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확립된 이 개념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움직이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5. 저항권(Right to Resist)
저항권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이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널리 받아들여진 이 개념은 혁명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맺음말
왕권신수설에서 시작해 사회계약설, 권력분립, 법의 지배, 그리고 저항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상들은 서로 경쟁하고 보완하며 영국의 입헌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명예혁명(1688)과 권리장전(1689)은 이러한 사상들이 실제 정치 제도로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헌정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