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규약 하의 전쟁 선포 및 평화 협상 권한
미국 독립 직후 제정된 초창기 헌법인 연합 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체제에서는 전쟁을 선포하고 평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대륙 회의(Continental Congress)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연합 규약은 1781년부터 1789년까지 미국의 기본 헌법 역할을 수행한 문서로, 각 주가 사실상 주권을 유지하면서 중앙 정부에 해당하는 대륙 회의에 외교 및 군사 관련 권한을 위임한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 선포, 강화 조약 체결, 외국과의 동맹 체결 등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은 모두 대륙 회의의 몫이었으며, 개별 주는 이러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대륙 회의 권한의 배경과 한계
전쟁과 평화에 관한 권한을 단일 기구에 집중시킨 것은 분산된 주들이 일관된 대외 정책을 펼치기 위한 실질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합 규약 하의 중앙 정부는 과세권과 상업 규제권이 없어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했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결국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 제정 회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물인 새로운 미국 헌법은 더 강력한 연방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새 헌법에서도 전쟁 선포 권한은 연방 의회(Congress)에 부여되어, 군사적 중대 결정을 입법부가 최종 승인한다는 원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