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마 호세프 탄핵 개요
2016년 8월 31일, 브라질 연방 공화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단행되었습니다.
지우마 바나 호세프(Dilma Vana Rousseff)는 2011년 1월부터 브라질 연방 공화국 대통령으로 재임해 온 인물로, 2014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2016년 8월 31일 탄핵(impeachment) 절차를 통해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탄핵 청구서의 수리
2015년 한 해 동안 하원에는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탄핵 청원이 무려 50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증거 자료와 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그중 한 건이 당시 하원 의장인 에두아르두 쿠냐(Eduardo Cunha) 의원에 의해 2015년 12월 2일 수리되었습니다. 해당 청구서는 같은 해 10월 법학자 자이나이나 콘세이상 파스코알(Janaína Conceição Paschoal), 미겔 헤알레 주니오르(Miguel Reale Jr.), 헤리우 비쿠두(Hélio Bicudo)가 작성해 제출한 것이었으며, 2015년 거대 거리 시행진을 조직하는 데 기여한 사회운동 지도자 세 명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유 브라질 운동(MBL)'의 김 카타구이리(Kim Kataguiri), '길로 나와라(Vem Pra Rua)'의 로제리우 셰케르(Rogério Chequer), '반부패 운동'의 카를라 잠벨리 살가두(Carla Zambelli Salgado)였습니다.
하원의 요건 심사와 재판 개시
접수된 청구서는 하원에서 심의를 거쳤으며, 하원은 청구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2016년 4월 17일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어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는데, 367명의 하원 의원이 요건 충족에 찬성표를 던졌고 청구서는 연방 상원으로 송부되었습니다. 이후 5월 12일 상원 본회의에서 탄핵 재판 개시 여부가 결정되었으며, 81명의 상원 의원 중 55명이 찬성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지우마 호세프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부통령 미셸 테메르(Michel Temer)가 임시로 직무를 대행했습니다.
기소 내용: 책임 범죄
공화국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범죄 규정은 연방 헌법 제8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책임 범죄'라고 합니다. 청구인들이 근거로 삼은 또 다른 법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규율하는 1950년 법률 제1,079호입니다. 청구서에 따르면 지우마는 상원의 승인 없이 보충 예산(추가 크레디트) 발행을 명령했고, 연방이 지배하는 금융기관과의 신용 거래를 집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당연히 공화국 대통령이 임기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가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국가 원수의 행위가 너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연방 헌법 제85조 제5항·제6항·제7항, 그리고 1950년 법률 제1,079호 제4조 제5항·제6항, 제9조 제3호·제7호, 제10조 제6~9호, 제11조 제3호에 규정된 책임 범죄로 그녀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이 하원에 승인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지우마 측의 방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우마 측 방어는 변호사 조제 에두아르두 카르도주(José Eduardo Cardozo)가 맡았습니다. 대통령의 연합 여권에 속한 상원 의원들, 즉 노동자당(PT), 브라질 공산당(PCdoB),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지속가능성당(REDE) 소속 의원들도 방어 논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방어 측은 대통령이 편성한 신용 조작에 범죄성이 없으며, 그러한 조작은 "지출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지출 승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어 측은 하원 수리 단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전체 절차가 공화국 부통령과 당시 하원 의장 에두아르두 쿠냐 등 정치 세력들이 공모해 대통령을 겨냥해 기획한 '백색 쿠데타', 즉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의회 쿠데타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재판 보고자의 입장
사건 담당 보고자인 안토니우 아나스타지아(Antônio Anastasia) 상원 의원은 청구의 논거를 지지하면서, 청구 전체가 '쿠데타'라는 방어 측의 시각을 배격했습니다. 아나스타지아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법률에 의한 예산 배정이라는 일반 원칙에 비추어, 법령으로 보충 예산을 개설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헌법은 사전 입법 승인 없이, 그리고 상응하는 재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보충 예산을 개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67조 제5항). 본 재판의 대상인 법령 발행은 앞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러한 헌법 규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여, 공공 회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부과된 성실 의무와 관련해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
최종 판결과 형량 분리 표결
탄핵 특별위원회의 절차가 모두 끝나고 논의의 무대가 마련되자, 재판은 최종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8월 29일, 지우마 대통령이 상원에 출석해 방어 발언을 하고 상원 의원들의 질의에 응하면서 최종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측과 방어 측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진행했고, 그 뒤 지우마를 지지하는 상원 의원 두 명과 반대하는 의원 두 명이 차례로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8월 31일, 상원 의원들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판결문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그러나 표결이 시작되기 전, 상원 제1사무총장인 빙센티누 알베스(Vicentinho Alves) 상원 의원이 노동자당이 준비한 신청서를 낭독했는데, 이 신청서는 '형량 분리(destaque)', 즉 판결문 문구를 분리해 표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판결문은 지우마가 대통령 직위를 상실하고 8년간 공직 수행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신청서는 이 두 항목 각각에 대해 별도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서는 본회의 의장이자 연방대법원장인 리카르두 레반도프스키(Ricardo Lewandowski)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표결인 직위 상실 안건에서는 61명의 상원 의원이 찬성하여 지우마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표결에서는 그녀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42명의 의원이 공직 수행 자격 박탈에 반대했고 36명만 찬성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연방 상원(Agência Senado Federal)
참고 자료
[1] BICUDO, PASCHOAL, REALE.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청구서』. pp. 60-61.
[2] ANASTASIA, Antônio. 『탄핵 특별위원회 의견서』. p. 262.
글: 클라우디우 페르난지스(Claudio Fernand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