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코수르(Mercosur), 즉 남부 공동시장(Southern Common Market)은 1991년에 창설된 경제 블록으로, 처음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메르코수르(스페인어로 Mercosur – Mercado Común del Sur)는 1991년 아순시온 조약(Treaty of Asunción) 체결과 함께 탄생한 경제 블록입니다. 현재 이 블록의 정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여섯 번째 회원국이었으나, 2016년부터 자격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메르코수르의 탄생 배경
메르코수르의 창설은 남미 각국이 역내 경제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던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메르코수르 창설로 가는 첫걸음은 1985년 이구아수 선언(Declaration of Iguaçu)에서 시작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경제 협정으로 평가받습니다.
메르코수르는 1991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아순시온 조약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도 이 조약에 동참했습니다. 4개국이 체결한 이 협정은 블록 회원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역 동맹 지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유무역지대에서 관세동맹으로
초기 메르코수르는 4개 회원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했습니다. 즉, 블록 내에서 수출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한 것입니다. 이후 이 체제는 관세동맹으로 발전했으며, 회원국들은 공통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가입과 자격 정지
메르코수르는 처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후 베네수엘라가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고자 했고, 회원국들 사이에서 수년간 논의 끝에 2004년 가입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다만 브라질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 2009년에야 베네수엘라의 가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2016년 회원국들의 공동 결정에 따라 메르코수르에서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블록 대표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당 국가에서 민주주의 절차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니콜라스 마두로(현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전문가들과 국제 관측통들이 독재로 규정하는 심각한 경제·정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자격 정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볼리비아의 가입 절차
남미 경제 블록 가입을 위해 노력한 또 다른 국가는 볼리비아로, 2017년 7월에 공식 가입 절차를 밟았습니다. 메르코수르 대표단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현재 블록의 가입(accession)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은 최장 4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르코수르에는 준회원국도 존재합니다. 준회원국은 블록이 시행하는 일부 경제 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회의에서 의결권은 갖지 못합니다.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이 대표적인 준회원국입니다.
메르코수르의 주요 특징
1991년 메르코수르가 창설될 당시 초기 목표 중 하나는 남미 국가 간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블록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관계가 두드러집니다. 양국은 이후 서로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무역수지 데이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세 번째 큰 수출 상대국이자, 브라질이 가장 많이 수입한 세 번째 국가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전체 수출의 8.09%를 차지했으며, 브라질 수입의 6.26%가 아르헨티나산 제품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아르헨티나가 라틴아메리카 전체에서 브라질의 최대 경제 파트너임을 보여줍니다.
메르코수르는 창설 당시 회원국 내에서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몇 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단일 통화 도입 검토
- 자유무역지대 실현
- 회원국 어디서든 노동자가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권한 허용
- 경제 통합 심화
- 문화 통합을 위한 교육 발전
* 이미지 출처: Rosalba Motta-Machado 및 Shutterst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