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독립법의 입법 과정
인도 독립 법안(Indian Independence Bill)은 1947년 7월 4일 영국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수정 없이 7월 15일 하원을 통과했고, 7월 16일에는 귀족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1947년 7월 18일 영국 국왕의 재가로 정식 법률로 성립했습니다. 인도 독립법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도 독립법의 주요 조항
① 두 자치령의 성립
영국 정부가 권력을 이양함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8월 15일부로 두 개의 독립된 주권 자치령(Dominion)으로 탄생합니다.
② 파키스탄의 영토 구성
파키스탄은 신드, 발루치스탄, 북서 변경주, 아삼주 실렛 지구, 서펀자브, 동벵골로 구성됩니다. 나머지 주는 인도 자치령에 속하게 됩니다. 권력 이양일에 토번(왕후국)에 대한 영국 왕실의 종주권은 소멸하고, 토번과 영국 왕실 간의 모든 조약과 협정도 종료됩니다. 각 토번은 인도에 합류할지, 파키스탄에 합류할지, 양국 모두와 별개로 존속할지, 아니면 별도의 집단을 구성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③ 헌법 제정의 자유와 영연방 가입
파키스탄과 인도는 각자 고유의 헌법을 제정·적용할 자유를 갖습니다. 영연방 가입 여부는 양국의 자율적 선택 사항이 되며, 8월 15일 이후에는 영국 의회의 관할권이 양 자치령에서 완전히 종료됩니다.
④ 총독 제도
양 자치령은 각각 별도의 총독(Governor General)을 둘 수도 있고, 한 명의 총독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⑤ 인도성 폐지와 군대 처리
8월 15일부터 영국 정부의 인도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dia) 직위는 폐지됩니다. 군대는 양 자치령에 배분되며, 국왕 직속 군대는 해체됩니다.
'완전한 주권'과 '자치령' 사이, 용어의 미묘한 차이
인도 독립법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완전한 주권'(Complete Sovereign Dominion)을 부여한다고 명시했지만, 'Dominion'이라는 단어의 실제 의미는 '영연방 산하의 자치국'(Self Governing Member Nation of the Commonwealth), 즉 완전히 예속된 국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 왕실은 독립하는 인도에게 자치령(Dominion) 지위를 부여하기를 원했지만, 인도 지도자들은 인도가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 법에서는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몬트배튼 경과 앞당겨진 독립 일정
몬트배튼 경(Lord Mountbatten)은 원래 1948년 6월 20일까지 인도를 해방시키고, 영국 관리들과 그 가족들을 인도에서 철수시켜 영국으로 데려갈 계획으로 인도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몬트배튼이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날짜는 점점 더 앞당겨졌고, 어느새 인도의 독립과 분할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혼란, 살육, 대규모 인구 이동이 격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도의 국경이 정확히 어디에서 끝나고 파키스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지친 지도자들의 선택
N. V. 갓길(N. V. Gadgil)은 저서 『Government from Inside』(내부에서 본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인도 국민회의는 당시 국가의 최대 정치 세력이었지만, 그 지도자들은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었다. 지난 40년간의 끊임없는 투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믿지 못했고, 미래 역시 확신하지 못했다. 너무 오래 버티다가는 모든 것이 부서져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늙은 용맹한 투사들마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미 손에 넣은 것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