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

인도 헌정 발전사 (4): 푸나 협약과 1935년 인도 통치법

인도 헌정 발전사 (4): 푸나 협약과 1935년 인도 통치법

간디의 단식과 푸나 협약

마하트마 간디는 커뮤널 어워드(공동 선거구 제도), 특히 달리트(구 불가촉천민)를 힌두교도 사회로부터 분리하려는 조항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1932년 9월 20일 '죽음이 올 때까지 단식'에 돌입했다. B.R. 암베드카르 박사는 이러한 간디의 단식을 '정치적 술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도 했다.

간디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국민회의파 지도자들은 1932년 9월 26일 암베드카르 박사와 간디 사이에 합의를 성사시켰다. 이 합의가 널리 알려진 바로 그 푸나 협약이다. 이를 통해 커뮤널 어워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삭제되었고, 암베드카르 박사는 달리트에게 종전의 두 배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암베드카르는 인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놓고 간디와 무함마드 알리 지나 양쪽 모두와 견해 차이를 빚었다. 그는 간디와 지나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두 지도자는 인도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

1935년 인도 통치법과 소수 집단 할당

런던에서 열린 세 차례의 원탁 회의와 커뮤널 어워드가 발표된 뒤, 인도에는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었다. 이것이 바로 1935년 인도 통치법(Government of India Act 1935)으로, 1919년 인도 통치법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새 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버마는 인도로부터 분리된다.
  2. 오리사와 신드라는 새로운 주가 신설된다.
  3. 영국령 인도의 각 주와 번왕국(토후국)을 모두 포괄하는 전인도 연방이 수립된다.
  4. 각 주에는 자치권이 부여된다.
  5. 통치 권한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연방 권한: 중앙 정부가 담당. ② 주 권한: 전적으로 주 정부가 담당. ③ 동시 권한: 중앙과 주가 공동으로 담당하되, 상충할 경우 중앙의 법률이 우선한다.
  6. 연방 헌법 아래 양원제가 운영된다.
  7. 입법 의회(하원)는 총 375석으로, 영국령 인도 대표 250석과 번왕국 대표 125석으로 구성된다.
  8. 하원의 영국령 인도 대표 250석은 일반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이 가운데 일반 105석, 후진 계층 19석, 무슬림 82석, 시크교도 6석, 앵글로인도인 4석, 유럽인 8석, 인도 기독교인 8석, 실업가 11석, 지주 7석, 노동자 대표 10석, 여성 9석이 배정되었다.
  9. 국가 평의회(상원)는 총 260석으로, 영국령 인도 의원 156석과 번왕국 대표 104석으로 구성된다. 영국령 인도 의원 156석 가운데 일반 75석, 후진 계층 6석, 시크교도 4석, 무슬림 49석, 여성 6석이 할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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