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협정이란 무엇인가?
1957년 3월 25일, 유럽연합(EU)의 기초가 된 로마 조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인적 자유 이동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적 자유 이동은 1986년 2월 17일과 28일에 서명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에 명시된 '네 가지 자유'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유럽 통합의 핵심 원칙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솅겐 협정의 체결 과정
1985년 6월 14일,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등 5개국이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솅겐에서 역사적인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체결국 간 국경 통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해당 지역 내 인적 자유 이동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솅겐 협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결국 간 내부 국경에서의 경찰 검문 폐지
- EU 외부 국경에서의 통제 강화
- 이민 관련 정책의 조화 및 통합
이후 이 협정들은 1995년 발효된 솅겐 협약(컨벤션)으로 통합되었으며, 특히 솅겐 지역 내 여행자에 대한 입국 심사 절차를 표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솅겐 협정의 결과와 확대
-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에 솅겐 협정이 공식 포함되면서, 솅겐 체제는 완전한 유럽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최초 서명국 5개국에 이어 이탈리아(1990년), 스페인과 포르투갈(1991년), 그리스(1992년), 오스트리아(1995년), 그리고 덴마크·핀란드·스웨덴(1996년)이 차례로 합류했습니다. 현재 솅겐 협정은 총 26개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다만 솅겐 협정의 시행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체결국마다 이민 정책, 인구 이동 허용 범위, 국적 취득 방식(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에 대한 관행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