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록(Economic Bloc)은 같은 지역에 속한 여러 나라가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결성하는 연합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 블록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경제 블록이란 무엇일까요?
경제 블록은 여러 국가가 회원국 간의 관세 혜택을 바탕으로 하나의 공동 지역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맺는 협력 체제를 말합니다.
연합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관세동맹은 회원국 사이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식이며, 자유무역지대는 회원국 간에 사실상 무관세로 상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발전된 형태인 공동시장에서는 자유무역 정책, 대외 공통 관세, 그리고 자본·인력·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동일한 정책이 함께 적용됩니다.
세계의 주요 경제 블록
그렇다면 대표적인 경제 블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창설되었으며,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4개국으로 구성됩니다. 남반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 블록입니다.
유럽연합(EU)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발효된 유럽연합(EU)은 유럽 27개국이 참여하는 블록으로, 회원국 수·판매 규모·GDP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입니다.
또한 유럽연합과 일본은 2019년 2월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2020년 7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여 시행된 통상 협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약 2년간의 협상 끝에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새 협정은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자동차 생산 요건을 높였으며, 미국에 캐나다 유제품 시장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미를 대표하는 핵심 경제 블록입니다.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경제 협력체로, 오늘날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 블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데스 공동체
1969년 '안데스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안데스 공동체(CAN)는 현재 볼리비아·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1967년 8월 8일 창설되었습니다.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브루나이·베트남·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SAD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는 1992년 10월 17일 창설되었으며, 현재 남부 아프리카 지역 16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경제 블록의 역사
경제 블록의 형성은 세계화가 가져온 가장 최근의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입국 간의 교역이 활발해졌고, 국경의 장벽은 점차 낮아졌습니다.
모든 경제 블록은 정부 간 협정의 산물이며, 대개 지역적 친화력을 바탕으로 회원국 간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우선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인접 국가들이나 태평양처럼 지리적으로 묶어주는 요소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주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흐름의 역사적 계기는 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는 경제·이념·정치 측면에서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최초의 경제 블록은 벨기에, 서독,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프랑스 6개국이 결성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입니다. 이후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특히 소련 해체 이후 수많은 경제 블록이 잇달아 탄생했습니다.
실제로 경제 블록을 이룬 국가들 사이의 교역량은 눈에 띄게 증가하며 참여국 모두에게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다만 2011년 유럽연합의 위기는 경제 규모가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경제 블록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수입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어 더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관세 감소는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 생산자들은 원자재 수입 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아 생산비가 줄어들고, 이는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점
-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블록 내 다른 나라 경쟁자와 경쟁할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도산할 수 있습니다.
- 그 결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BRICS
- 경제의 세계화
- 경제 블록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