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콘(Draco)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입법자로, 그리스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전을 제정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법전은 기원전 621년에 채택되어 200년 이상 시행되었으며, 수많은 죄목에 사형을 규정하는 등 가혹한 처벌로 악명 높았습니다.
드라콘 법전의 주요 조항
- 사형: 살인, 반역, 방화에 적용되었습니다.
- 추방형: 절도, 폭행 등 기타 범죄에 대해 도시 국가에서 추방하는 형벌이 부과되었습니다.
- 벌금: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금전적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 동해보복 원칙: '눈에는 눈'이라는 응보주의 개념을 확립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동등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가혹함에 대한 비판과 솔론의 개혁
드라콘의 법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작은 절도나 경미한 채무 불이행조차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기원전 594년, 솔론(Solon)이 더 온건하고 균형 잡힌 새로운 법전을 제정하면서 드라콘 법전은 대체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살인 관련 조항 중 일부는 솔론의 개혁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영어 단어 'draconian'(지독하게 가혹한)이 드라콘의 이름에서 파생될 만큼, 그의 법전은 지나치게 엄중한 법률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