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 가격담합은 불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셔먼 반트러스트법(Sherman Antitrust Act, 1890년) 제1조는 여러 주 간의 통상이나 외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 형태 또는 기타 형태의 결합, 그리고 공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격담합(Price Fixing)은 이러한 '통상 제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격담합이 금지되는 이유
가격담합은 시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 시장 내 정상적인 경쟁이 위축됩니다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셔먼 법 제1조에 근거해 경쟁업체 간의 가격 담합은 연방 차원에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민사 및 형사상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