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컬록 대 메릴랜드 사건의 주요 인물
1819년 연방 최고법원에서 판결된 맥컬록 대 메릴랜드(McCulloch v. Maryland) 사건은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한 관계를 규정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했던 핵심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原告)
제임스 W. 맥컬록(James W. McCulloch)
제2차 미합중국은행(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 볼티모어 지점의 출납 계장으로, 메릴랜드주가 은행에 부과한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피고(被告)
메릴랜드주(State of Maryland)
연방 은행의 활동에 과세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측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 前 미국 상원의원이자 국무장관을 지낸 저명한 법조인으로, 훗날 이 사건에서 연방 우위론을 뒷받침하는 논변이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루터 마틴(Luther Martin): 前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이자 1787년 헌법 제정회의 대표로, 주권 옹호 입장에서 활약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윌리엄 워트(William Wirt): 당시 재직 중이던 미국 법무장관으로, 메릴랜드주 측의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존 글렌(John Glenn):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으로, 주 정부 측 입장을 함께 대변했습니다.
이들 인물의 법정 논쟁 끝에, 연방 최고법원은 연방 은행의 설립이 헌법상 타당하며 주 정부는 이에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