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초안된 미국 헌법의 비준을 확보하기 위해, 반연방주의자(Anti-Federalists)들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하는 일련의 수정 조항이 제안되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고 알려진 수정 조항들입니다.
권리장전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적절한 권력 균형을 보장하는 10개의 수정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791년에 채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연방주의자들을 위해 헌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추가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권리장전을 구성하는 10개의 수정 조항
제1조 수정조항 (1791년)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합니다.
제2조 수정조항 (1791년)
국민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제3조 수정조항 (1791년)
평시에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군인을 민가에 숙박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4조 수정조항 (1791년)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합니다.
제5조 수정조항 (1791년)
이중 형사처벌(double jeopardy) 방지, 자기 신세 진술 거부권, 그리고 공정한 보상 없는 사유재산의 공용 징발 금지 등 다양한 적법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6조 수정조항 (1791년)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여기에는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기소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 증인과 대질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제7조 수정조항 (1791년)
민사 사건에서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유지합니다.
제8조 수정조항 (1791년)
과도한 보석금, 과도한 벌금, 그리고 잔혹하거나 비일상적인 형벌을 금지합니다.
제9조 수정조항 (1791년)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권리들도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10조 수정조항 (1791년)
연방 정부에 특별히 부여되지 않고, 주 정부에 대해 금지되지도 않은 권한은 주 또는 국민에게 보류된다고 규정합니다.
권리장전의 역사적 의의
권리장전은 반연방주의자들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주의 권한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준 덕분에 많은 반연방주의자들이 헌법 비준에 동의하게 되었고, 이는 개인의 권리와 연방제(federalism)에 대한 강한 헌신을 기치로 삼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