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민주주의의 굴곡진 역사: 독재와 민주화의 반복

브라질의 민주주의는 오늘날에도 국가 전체를 온전히 지배하는 정치 체제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 이후 브라질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확립은 여러 차례 중단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바르가스 시대의 '신국가(Estado Novo, 1937~1945)'와 군사독재(1964~1984) 시기가 있습니다.

브라질 민주주의 개관

'제1공화국' 또는 '구공화국(Old Republic)'으로 불리는 시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거권은 남성에게만 제한되었고, 유권자들은 각 지역의 콜로넬(colonel, 지역 유력자)이 지명한 후보에게만 표를 던져야 했습니다. 이른바 '고삐 투표(voto de cabresto)'라고 불리는 관행이었습니다.

1930년 혁명을 통해 제툴리우 바르가스(Getúlio Vargas)가 집권하면서 선거와 정당 활동이 중단되었고, 브라질 민주주의는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다만 여론의 압박 속에 1934년 바르가스는 신헌법을 공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헌법은 단 3년 만에 수명을 다합니다. 이후 '신국가(Estado Novo)' 체제가 시작되면서 민주적 권리와 보장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1945년 바르가스가 축출되고 가스파르 두트라(Gaspar Dutra) 장군이 선거로 선출되면서 비로소 회복됩니다.

1946년 수립된 제2공화국은 브라질에서 민주주의가 부활한 시기로 평가되며, 이 체제는 1964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나 브라질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군사 쿠데타에 의해 끊기고, 그 결과 20년간 지속되는 군사독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20년간의 군사독재 말기, 브라질은 경제·사회·정치 전 분야에서 깊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1984년, 대통령 직접선거를 요구하는 '직접선거 실현 운동(Diretas Já)'이 일어나며 민주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선거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군사독재 이후 최초의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 선출되었습니다. 탄크레두 네베스(Tancredo Neves)가 선출되었으나 취임 전 사망하면서 부통령이던 주제 사르네이(José Sarney)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사르네이 정부 시기에 제헌의회가 소집되어 1988년 헌법, 이른바 '시민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브라질은 마침내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때 당선된 인물이 페르난두 콜루르 지 멜루(Fernando Collor de Mello)였습니다.

그러나 콜루르는 부패 및 금융 비리에 연루되어 1992년 탄핵되었고, 부통령 이타마르 프랑코(Itamar Franco)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1995년에는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 FHC)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추진하며 집권했고, 임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003년부터는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가 집권하여 2011년까지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같은 당의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가 선출되어 2016년 상반기까지 통치했습니다.

2016년, 일부 정당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품고 그녀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할 움직임을 시작했고, 결국 행정상 비위 혐의를 근거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여 호세프를 파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브라질의 민주주의는 수차례 중단을 거듭해 왔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 부패와 같은 정치 문제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아직도 '건설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