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연령(범죄 성년)이란? 정의와 찬반 논쟁

형사책임 연령(범죄 성년)이란 시민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완전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나이를 확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브라질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이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 연령이란 무엇인가?

성인이 되는 최소 연령을 정하는 기준은 문화, 역사적 시기, 성별, 종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18세부터 성년으로 간주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20세(2022년부터 18세로 하향)였으며, 일부 원주민 부족에서는 13세부터 성인으로서의 입문 의식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 많은 문화권에서 첫 월경을 성인이 되는 표시로 여겼습니다. 이 시기에 여성은 생식 능력을 갖춘 어른으로 발달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이라는 개념은 여러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형사책임 연령이 18세이지만, 16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이 임의적으로 주어집니다.

이처럼 성년 개념은 공적·사회적·정치적 삶에서 더 큰 책임이 수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 인하 문제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다양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판별 능력: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은 이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흉악범죄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충분한 처벌 조치: 아동·청소년법(ECA)에 규정된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여러 미성년자가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마약 조직의 미성년자 이용 감소: 마약 조직은 미성년자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들을 모집합니다. 책임 연령을 낮추면 이러한 모집이 줄어들 것입니다.

불평등: 브라질의 사회 문제는 주로 흑인 및 빈곤층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며, 연령 인하는 이 집단에 대한 인종차별과 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교육: 청소년 범죄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보건에 대한 투자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도소 모델: 브라질의 교도소는 성인의 사회 복귀조차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을 수용하기에 더욱 적합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8세 미만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법(ECA)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 교육을 우선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 연령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주기적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2015년에는 에프라임 필류(Efraim Filho, DEM/PB) 하원의원이 흉악범죄의 경우 형사책임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려는 발의를 했습니다.

흉악범죄란 통념상 가장 심각하고 악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브라질에서는 강간, 살인, 강도살인(강도 후 살인), 미성년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성매매 강요 등이 흉악범죄로 인정됩니다.

브라질에서 성년 연령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해당 의원은 이를 브라질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헌법개정안(PEC)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5년 하원에서 가결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