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회란?
브라질 국회(Congresso Nacional)는 브라질의 입법권을 대표하는 핵심 정치 기관입니다. 수도인 브라질리아(Brasília)에 위치해 있으며, 국가의 법률 제정과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감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브라질 연방 입법권은 양원제를 통해 행사됩니다. 즉, 연방상원(Senado Federal)과 연방하원(Câmara dos Deputado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원의 의원들은 주로 입법 활동과 다른 권력 기관에 대한 감시 업무를 담당합니다.
▲ 브라질리아에 자리한 브라질 국회의사당
국회의 기능과 권한
브라질 국회는 4년 임기의 하원의원들과 최대 8년 임기의 상원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상원은 26개 주와 연방구를 포함한 총 27개 연방 단위에서 각각 선출된 81명의 상원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하원은 각 주별 인구 비례로 선출된 513명의 연방하원의원이 활동합니다.
각 원은 독자적으로 의장을 선출하며, 이에 따라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두 원은 국회 운영위원회(Mesa do Congresso Nacional)가 관할하는 공동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의장석은 항상 상원의장이 담당하고 나머지 직책은 하원의원들이 맡는 것이 관례입니다.
입법 회기
두 원의 운영 체계는 '입법 회기'라고 불립니다.
- 제1회기: 2월 2일 ~ 7월 17일
- 제2회기: 8월 1일 ~ 12월 22일
안건의 성격상 필요할 경우 휴회 기간에도 소집될 수 있는 '임시 회기'가 열릴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안건
- 다년간 재정 계획(PPA)
- 예산편성지침법(LDO)
- 연간 예산안
- 행정부가 발효하는 잠정조치(MP)
- 조세 제도 규정
- 소득의 징수 및 배분
- 군대 규모의 설정 및 변경
- 영토의 내외부 경계 문제
- 사면 결정
- 공직·공무·공공직책의 신설, 개편 및 폐지
- 화폐 발행과 연방 유가증권 부채 한도 및 규모 결정
- 대통령에 대한 전쟁 선포 또는 강화 승인
- 계엄 선포
- 국민투표 승인
- 주민투표 실시 요구
의원 특권과 면책 특권
의원들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혜택이 보장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의원 면책 특권'입니다. 이 제도는 예비적 체포, 구속 또는 확정된 형사 처벌에 대한 집행을 금지함으로써 의원들을 보호합니다.
또한 면책 특권에는 특별 관할권도 포함됩니다. 즉, 연방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은 오직 연방대법원(STF)에서만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은 임기 중 군대에 소집되지 않으며, 민감한 정보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브라질 국회의 역사
브라질 국회는 1824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몰락 이후 작성된 프랑스 입헌군주 헌장의 양원제 모델을 따라 창설되었습니다.
당시 제국 헌법은 제14조에서 하원과 상원을 통합하는 '총회'의 설립을 명시했습니다.
군주제가 끝나고 공화국이 수립되자, 1891년 신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으로 공식화했으며, 이 모델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34년 헌법은 양원제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22조에서 입법권을 하원이 행사한다고 규정하면서, 연방상원은 협력 기구의 지위로 격하되었습니다.
1937년 헌법은 국회에 새로운 변화를 안겼습니다. 새 헌법은 국회를 대체하는 '전국 의회(National Parliament)' 설치를 명시했지만, 당시 대통령 게툴리우 바르가스(Getúlio Vargas, 1882~1954)가 이 구조를 무력화했습니다. 바르가스의 통치 방식은 법령 반복 발포로 특징지어졌습니다.
1946년에야 비로소 브라질 입법부는 다시 '국회'라는 명칭을 되찾았습니다. 옛 국회의사당은 당시 연방 수도였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티라덴테스 궁(Palácio Tiradentes)으로, 1926년부터 이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국회가 현재의 연방구 소재지인 브라질리아로 이전했습니다. 브라질리아는 건축가 오스카 니메예르(Oscar Niemeyer, 1907~2012)의 건축 조율 아래 국가의 새로운 수도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니메예르는 하원과 상원, 두 입법 기관을 모두 수용하는 상징적인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1964년 군사 쿠데타로 국회는 다시 한번 폐쇄되었으며, 민주주의 시대의 활동은 현행 헌법이 채택된 1988년에야 재개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실
- 상원의장은 대통령 서열 3위입니다.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 승계 순위에 있으며,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공석이 될 경우 상원의장이 연방 행정부의 소재지인 플라나우투 궁(Palácio do Planalto)에서 직무를 대행합니다.
- 2007년 12월 6일, 국가유산청(Iphan)은 국회의사당의 건축 구조를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1964년 군사 쿠데타
- 브라질 군사 독재
- Diretas Já (직선제 시위 운동)
- 바르가스 시대(Era Varg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