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5(제도법 제5호): 브라질 군사독재 최악의 시대를 연 법령

AI-5(제도법 제5호)란?

제5호 제도법(AI-5)은 1968년 12월 13일에 공포되었으며, 코스타 이 실바(Costa e Silva)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이 법령은 브라질 군사독재 시기 중 가장 가혹하고 어두운 시대의 서막을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AI-5 발효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당시 하원의원 마르시우 모레이라 알베스(Márcio Moreira Alves, 1936~2009)가 군부를 비판하며 보이콧을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AI-5의 시행으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의 권리와 관련해서도 AI-5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적 보장조차 유린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죄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헤베아스 코퍼스(habeas corpus,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임시 석방을 보장하는 특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권 없이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령이 공포된 바로 그날,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실바 대통령은 국민의회와 주의회, 시의회를 전부 폐쇄했습니다. 동시에 경찰과 군을 즉각 대기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AI-5의 시행과 함께 브라질 독재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시기, 이른바 '납의 시대(Anos de Chumbo)'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재에 대한 저항은 점차 확대되어 학생과 중산층까지 저항 세력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억압만으로는 부족했고, 쿠데타의 원인이 되었던 경제 위기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하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부딪혔습니다.

수많은 야권 운동이 지하로 잠복했으며, 일부 세력은 외교관 납치나 은행 강도 사건 등 폭력 투쟁의 길을 택해 독재에 맞섰습니다.

VPR(인민혁명전위대)과 ALN(국민해방행동) 같은 무장 게릴라 조직이 활동을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아라과이아 게릴라'를 통해 농촌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AI-5는 에르네스투 가이젤(Ernesto Geisel) 정부 시절, 브라질이 더 이상 '공산주의의 위협'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서 마침내 철회되었습니다.

제5호 제도법은 브라질 군사독재 정부가 집권 기간 내내 사용한 일련의 조치들 중 하나입니다.

브라질 독재 체제는 이러한 법령들과 1967년 헌법, 그리고 반대파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통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제도법은 행정부가 제정한 법률로, 다른 모든 법률과 규범 위에 군림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의 지원 아래 브라질 군사독재 정권은 총 17개의 제도법을 선포했습니다.

그중 처음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정의 첫 번째 제도법은 1964년 4월 9일에 공포되었으며, 국민의회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움베르투 카스텔루 브랑쿠(Humberto Castelo Branco) 장군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제도법은 행정부에 계엄 선포권과 시민의 정치권리를 최장 10년간 정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정치인의 임기를 박탈하고, 헌법상 보장을 정지하며, 공무원을 해고·면직·예편 또는 전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41명의 하원의원이 임기를 잃었습니다.

군부의 행보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주로 투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1965년에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 정부 여당 후보들이 11개 주에서 패배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같은 해 10월 27일 제2호 제도법을 발표해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전환했습니다.

기존 정당들은 모두 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당 성격의 아레나(ARENA, 전국개혁동맹)와 야당인 MDB(브라질민주운동)라는 두 개 정당의 창설이 강제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인에 대한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1966년 2월에 공포된 이 법령은 주지사 선거를 간선제로 실시하도록 정했습니다.

1966년 코스타 이 실바 장군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46년 헌법은 폐지되었습니다.

1967년 1월 24일 제4호 제도법을 통해 새로운 헌법을 작성할 위원회가 소집되어 새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헌법은 1967년 3월 코스타 이 실바의 취임과 함께 발효되었습니다.

AI-5 공포를 기록한 대표적 자료로는 1968년 12월 14일자 조르날 두 브라질(Jornal do Brasil) 신문이 꼽힙니다. 한여름이던 그날 날씨 예보에는 이렇게 실렸습니다. "날씨는 어둡다. 답답한 기온. 숨쉴 수 없는 공기. 나라는 강풍에 휩쓸리고 있다."
플로레스탕 페르난데스(Florestan Fernandes),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 등 많은 대학 교수들이 AI-5로 인해 강제로 퇴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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