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문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미국은 유엔의 인권 선언들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의해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아동권리협약(CRC)에는 서명만 해 둔 채 끝내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입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미국은 오히려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 선언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 초대 의장이었던 엘리너 루스벨트는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을 직접 주도했으며, 미국은 최종 표결에서 분명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기권한 국가는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이었습니다.
1959년 아동권리선언 — 전원 일치로 채택
1959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은 모든 회원국의 전원 일치로 통과되었으며, 미국 역시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다만 이 선언은 국가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는 권고 성격의 문서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989년 아동권리협약 —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
본격적인 논쟁은 19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서 시작됩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가입국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미국은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해당 협약에 서명했지만, 상원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해 지금까지 발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마저 2015년 비준에 나선 뒤로, 미국은 유엔 회원국 중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비준되지 않은 이유
- 주권과 연방제에 대한 우려: 국제 조약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권한 분배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부모의 권리 문제: 협약이 국가의 아동 복지 개입 근거가 되어 부모의 양육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국내법과의 충돌 가능성: 소년 사형·종신형 문제, 아동 노동 관련 규정 등 일부 조항이 기존 주법과 충돌할 소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정리
요컨대 미국은 세계인권선언(1948)과 아동권리선언(1959)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는 찬성하거나 동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는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