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 정부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통해 특정 조건의 시민들에게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범죄자 선거권 박탈법
특정 중범죄(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투표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주마다 다르지만, 살인, 강간, 무장 강도와 같은 범죄가 일반적으로 투표권 박탈의 대상이 됩니다.
2) 유권자 신분증 법률
투표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법률입니다. 찬성 측은 선거 사기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소수 인종 및 저소득층 유권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합니다.
3) 시민권 증명 법률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률입니다. 지지자들은 비시민의 투표 참여를 차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지만, 비판자들은 불필요하고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합니다.
4) 거주 요건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주 또는 선거구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찬성 측은 여러 지역에 중복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투표권 이동(vote hopping)' 행위를 막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