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년부터 1799년 사이, 존 애덤스(John Adams) 대통령 시기의 미국 의회는 이른바 외국인·선동법(Alien and Sedition Acts)이라 불리는 일련의 법률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들은 프랑스 혁명 이후 격화된 국내외 정치적 긴장 속에서, 특히 프랑스를 지지하는 세력과 외국 출신 이민자들로부터 비롯된 반정부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갈등이 낳은 공포 정치
당시 미국은 프랑스와의 해상 충돌, 즉 '준전쟁(Quasi-War)'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방당(Federalist) 주도의 정부는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가 미국 내에서도 유사한 소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러한 불안감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법률의 핵심 내용
외국인법(Alien Act)은 대통령에게 국가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재판 절차 없이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한편 선동법(Sedition Act)은 정부나 그 관리들에 대해 "거짓되고, 스캔들성이며, 악의적인 글"을 발행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여론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장치였던 셈입니다.
강한 반발과 폐지
이 법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으며 널리 인기를 잃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이에 맞서 켄터키 결의안과 버지니아 결의안을 통해 각 주가 연방 법률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1802년 제퍼슨 행정부 아래에서 해당 법률들은 폐지되거나 자연 소멸되었습니다.
역사적 교훈
외국인·선동법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시민권 억압이 어떻게 정치적 역풍을 불러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오늘날에도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논할 때 빠짐없이 인용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