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Eysses) 교정 식민지와 쁘티 로케트(Petite Roquette) 감옥
유럽에서 범죄율이 급증하고 재범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던 시기, 프랑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도소 개혁이 7월 왕정기에 단행되었습니다. 이 개혁은 교도소 시스템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고 위생적인 수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금부터 1830년 감옥의 심장부로 들어가, 당시 일어난 주요 개혁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1819년 초, 개혁의 청사진이 그려지다
이 대규모 교도소 개혁의 원동력은 교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왕립 협회였습니다. 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 협회는 감옥의 실태, 가장 바람직한 구금 방식, 위생 조건 등을 본격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또한 샤를 10세(Charles X)의 후원 아래 쁘티 로케트 감옥과 같은 신설 감옥들이 프랑스 전역에 하나둘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 혁명(트루아 글로리외즈) 이후에는 샤를 루카스(Charles Lucas)와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같은 저명한 법학자들이 교도소 개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습니다. 법률 고문관이자 새로 임명된 교도소 감찰관인 샤를 루카스는 '주요 교도소 개혁'과 '사형제 폐지'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담은 청원서를 작성해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눈에 구금이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석방을 앞둔 수감자의 행동을 교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훈련된 법학자이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 역시 프랑스 감옥 개혁에 결정적 공헌을 남긴 인물입니다. 실제로 토크빌은 183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미국의 교도소 제도를 연구하라는 의뢰를 받고 건너갔으며, 이 조사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번째 조사를 마친 그는 미국의 형벌 제도와 그 프랑스 적용(1833)이라는 저서를 집필했고, 이 책은 그에게 '세계 최초의 교도소 연구자'라는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특히 사형제와 비교할 때 교도소 제도가 훨씬 유익하고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번 방식 vs 펜실베이니아 방식
대서양 건너편에서 알렉시 드 토크빌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교도소 시스템을 목격합니다. 하나는 수감자들이 공동 생활을 하되 엄격한 침묵을 강요받는 오번(Auburn)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방식으로 수감자들이 독방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끊임없이 고립됩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토크빌은 내무부와 개혁가들에게 두 미국식 제도의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는 프랑스가 두 모델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될 것이라 여겼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샤를 루카스는 어느 쪽 시스템에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방식의 지속적 격리는 비인도적이며, 오번 모델의 영구적 침묵 강요 역시 수감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교리와 사상,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에 접어듭니다. 감옥 제도를 석방을 향한 교정의 한 단계로 상상한 샤를 루카스와, 감옥은 가차 없고 불쾌한 통과의례여야 한다고 믿었던 토크빌의 견해가 맞부딪힌 것입니다.
쁘티 로케트: 파리에 들어선 미국식 감옥
1825년, 파리 11구에서 그랑드 로케트(Grande Roquette)와 쁘티 로케트(Petite Roquette)가 탄생했습니다. 이 두 교도소는 샤를 10세의 주도로, 일반 수감자들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감옥의 건축 양식과 채택된 교도소 운영 방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쁘티 로케트의 설립이 그 전형입니다. 건축가 르바(Lebas)는 이 감옥을 펜실베이니아식 시설 스타일로 설계했습니다. 흔히 '파놉티콘'이라 불리는 감옥이었습니다.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 고안한 파놉틱 설계는 수감자들의 감방을 배치하는 중앙 감시탑을 갖추고 있어, 감시는 극대화되고 수감자들은 완전히 격리됩니다.
쁘티 로케트는 온 사회의 분노를 산 비인간적인 구금 환경 탓에 1974년 마침내 철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