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규약 하의 중앙정부 권한
미국 초창기 헌법인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체제 아래에서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행사할 수 있었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보유했던 권한
- 전쟁 선포 및 강화(평화 협정) 체결
- 외국과의 조약 체결
- 주(州) 간 분쟁 조정 및 해결
- 자금 차입과 화폐 발행
- 대외 통상 및 우편 제도의 규제·운영
- 전국 단위 법원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중앙정부에 없었던 권한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고, 국내 상업을 규제하거나 상비군을 유지할 권한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권한들은 개별 주 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재정 운영의 어려움과 국방의 취약성 등 여러 문제를 낳았으며, 이는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 회의와 새로운 연방 헌법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